창비주간논평

민주당이 새누리당에 대해 "재벌개혁이 없다"며 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이는 자칫하면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 재벌개혁이 경제민주화의 주요한 내용인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거론되고 있는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법인세 증대 등이 곧 바로 균형·조화 등 경제민주화의 성과로 나타날 것인지는 미지수다. 재벌개혁은 재벌체제 그 자체는 물론 그것을 둘러싼 환경을 함께 바꿔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재벌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쟁점이 되고 있는 순환출자 문제 역시 경제민주화의 근본적인 방책이 되지는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재벌 총수 일가는 평균 1%를 출자하여 계열사 지분 60%를 지배하고 있다.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처럼 재벌들의 기존 순환출자를 모두 인정해주고 신규 순환출자만 막는다고 하면 지배구조 개선의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재벌개혁이 전부는 아니다

그렇지만 환상형(環狀形) 출자구조에서 한 고리를 끊어서 순환출자를 금지한다 해도, 지배구조가 바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지배구조의 변화 압력이 있을 경우 기존 기업의 지배력 유지를 위한 신규 자금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 외국자본의 지배력 확대 시도도 있을 수 있다. 정책적 상징성은 크지만 그 효과가 만족스러울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당장 시급한 것은 기업집단법 제정을 통해 재벌 대기업의 경계와 책임의 범위를 분명히하는 일이다. 즉 모회사와 자회사의 구성원간의 이해관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재벌기업 내의 일감 몰아주기 등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강화를 통한 불공정 경쟁행위를 엄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을 실질적으로 투명화하고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명에 대해 국회가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계좌추적권을 부여하고 국세청과의 연계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재벌개혁이 중요한 경제민주화의 과제이지만, 재벌개혁만이 그 전부인 것은 아니다. 균형·조화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유·창의의 경제질서를 형성하기 위해서도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강한 기업생태계에는 중소기업의 존재가 중요하다. 효율적인 중소기업이 사장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경로를 확대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자원을 활용하도록 비효율적인 중소기업의 퇴출경로도 함께 열어놓아야 한다.

국가주도의 발전모델 혁신까지 나아가야

현재 재벌 대기업은 기업생태계를 지배하지만 생태계 성장을 억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해당 협력업체에게 단기적으로 도움을 주긴 하지만 재벌계 생태계로의 굴레를 강화하며, 새로운 기업의 창업·성장·발전의 경로를 억누르고 있다. 건강한 기업생태계가 구축되려면 신생기업과 중견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평가·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재벌 대기업으로의 집중이라는 불균형적 구조는 편중적인 산업·지역 구조와도 맞물려 있다. 2010년 IT 제조업은 20조5361억원(15.6%)의 순이익을 거두었으며, IT·자동차·석유화학·철강 등 핵심 4개 업종의 순이익은 전체의 45.6%에 달했다. 그리고 이들 산업은 수도권과 영남권 일부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들 산업·지역에서 대기업은 비용우위의 단기적인 전략을 구사하면서 납품업체 쥐어짜기, 벤처기업의 기술·인력 약탈, 문어발식 사업 확장,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 지배자·포식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신생·중소·중견기업이 새롭게 발전하려면 새로운 산업과 지역이라는 열린 공간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의 발전단계에서 새로운 기업·산업의 발전은 자유·창의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지방정부간 네트워크를 통해 광역지역경제권을 형성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대폭 권한을 위임하도록 해야 한다. 재벌개혁이 경제민주화의 필요조건이라면 신생·중소·중견기업, 새로운 산업·지역의 발전은 경제민주화의 충분조건이라 할 수 있다.

경제민주화는 재벌개혁과 함께 새로운 기업·산업·지역 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이고 이는 과거 발전모델을 혁신하는 핵심 과제이다. 동아시아 각국에서 국가주도의 발전모델은 한때 경제성장과 불평등도의 저하라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형성된 권위주의적이고 집권적인 제도형태들이 만들어졌다. 정부(정치권)·기업의 유착관계, 재벌 중심의 위계적 기업간 관계, 중앙정부로의 권한 집중 등은 성장과 분배를 제약하고 있다. 경제민주화의 요체는 집권적·위계적 관계를 분권적·수평적 관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경제민주화는 과거의 발전모델을 혁신하는 쐐기돌(keystone)이다.

2012.7.18 ⓒ 창비주간논평

정치인의 이미지 변신과 복고주의

그런데 선거 마케팅이라는 특별 이벤트의 일시적 고객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민주주의의 참여하는 주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는 무엇일까? 평범한 일상을 살기에도 바쁜 사람들이 정치를 맞닥뜨리고 느끼는 경험들은 과연 어떤 것일까? 대통령과 그 주변 권력실세들의 노림수와 꼼수를 욕하고 나라꼴을 걱정할 때, 과연 우리는 진지하게 '정치'를 고민했던 것일까? 정치를 보는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는 그 순간은 바로 시대의 권력이 개인의 일상생활 속으로 파고들어왔음을 체감할 때이며, 이에 대한 기억을 공유함으로써 그러한 의식이 증폭되어왔다고 나는 생각한다. 굳이 역사의식이라는 거창한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시대에 대한 집합적 기억은 시민과 시민을 연결해주는 의미의 저수지와도 같은 것이 아닐까.

현재의 위기는 과거를 되돌아보게 만든다. 글로벌 경기침체의 만성화, 고성장과 계층상승의 기회가 점차 줄어드는 것을 목격하면서 한국사회는 정치적 복고의 의미를 시험받고 있는 것 같다. 열심히 일해서 가난을 면했던 그 시대, 강력한 지도자가 어쨌든 일사불란한 질서를 이끌어갔던 그 시대, 나라가 앞서고 백성은 뒤따르면 된다던 그 시절에 대한 기억은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위로가 될 수 있는가?

대중문화에서도 향수와 복고는 익숙한 문화코드로 등장하고 있다. 첫사랑을 아련하고 아름답게 그려내는 영화, 인생의 황혼기에 이른 주인공이 젊은이와 순수한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들이 관객을 끌어들였다. 그때 그 시절의 히트곡을 편곡하여 다시 라이브 무대에 올리는 쇼는 이제 익숙한 형식이 되었다. 아직 젊고 아름다웠던 그때, 무엇이든 될 수 있었던 그 시절을 익숙한 기억과 함께 다시 떠올리는 문화코드는 정말 마음을 위로해주는 '힐링'효과가 있는 것일까?

정치적 과거회귀와 '힐링'의 위험성

1970년대 권위주의시대와 오늘날의 신자유주의는 매우 다른 외양을 띠고 있지만 몇가지 공통점도 있다. 첫째는 규율이다. 권위주의시대의 규율은 장발 단속과 통행금지, 군대식 규율과 체벌을 강요하는 학교 교육처럼 적나라한 억압으로 실행되었다. 신자유주의는 개인간의 치열한 경쟁을 강조하지만 기실 사회가 정해놓은 경로에서 탈락한 개인들을 루저로 낙인찍는다. 그러니 살아남기 위해 자기개발과 스펙관리 등 스스로를 규율해야 하는 복잡한 매뉴얼에 얽매이게 된다.

둘째는 개인을 무력하고 왜소하게 만드는 경향이다. 유신과 긴급조치 시대에 국가는 개인의 기본권과 인권을 언제든 박탈할 수 있었다. 신자유주의는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는 것 같지만 기실 사회문제의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한다. 빈곤과 실업은 복지정책만으로 구제할 수 없는 개인 책임의 문제이며, 건강관리와 자녀양육도 개별 부모의 책임이라고 하니 돈이 들 수밖에 없다. 사회적 불평등과 비효율을 오직 개인이 상대하고 해결해야 하는 사회에서 개인은 역설적으로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

'피로사회'를 살아가다보면, 익숙한 과거가 편안해 보이고 또 어린아이처럼 위로받고 싶을 때가 있다. 그러나 복고와 '힐링'이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5·16쿠데타와 유신을 정당화하려는 최근의 논란들은 정치적 복고가 초래할 왜곡과 위험을 뚜렷하게 경고하고 있지 않은가. 희망이 잘 보이지 않더라도, 희망을 계속 안고 가는 길이 버겁고 고통스럽더라도, 앞으로 가는 발걸음을 늦추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이다.

2012.7.18 ⓒ 창비주간논평

문제는 이로 인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이사가 일방적인 우위를 점하고 자신을 추천한 정당의 정치적 성향을 방송 내용에 강제하는 사태까지 발생한다는 점이다. 언론사 중 가장 먼저 파업을 시작한 MBC 노조의 요구사항 역시 정권이 임명한 낙하산 사장의 퇴진이었다. 정권의 눈치만 살피는 정치편향적인 인물이 공영방송의 수장이 된 데 대한 분노의 표출이 파업이라는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졌다. 그동안 몇몇 언론사의 파업이 대부분 정리됐지만 유독 MBC 파업이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공교롭게도 공영방송 이사의 임기가 다가오는 8월과 9월에 한꺼번에 종료된다. 이를 계기로 국회가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선 공영방송의 사회적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그것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물이 선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핵심이다.

어떤 후보를 누가 어떻게 뽑아야 하나

구체적으로 현행 11인 또는 9인으로 각기 다른 이사의 정원을 12인으로 통일하고, 이사 추천 역시 대통령이나 방송통신위원회, 국회로 나뉘어 있던 것을 대통령이 속하거나 속했던 국회 교섭단체(여당)와 그외 국회 교섭단체(야당)가 동수로 6인씩 추천하도록 해야 한다. 기존 방송통신위원회가 실무를 맡던 공영방송 이사후보의 공모와 추천은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구성하여 실시하는 안도 검토 대상이다.

이사의 직무상 정치적 독립성 보장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격조건 및 결격사유 조항에 대한 내용도 대폭 보완이 필요하다. 자격조건 관련 조항에 방송 및 관련 분야에서 최소한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자로 명기하면 비전문적이고 정치편향적 인물의 무분별한 이사 추천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 공영방송 이사회의 주요 업무 가운데 하나인 사장 선임에 대해서는 이사회 내에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장을 공모하고, 사장 선정 시에는 이사회 3분의 2 찬성으로 결정하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면 그간 논란이 되어온 사장 선정과정의 불투명성과 정치편향을 막을 수 있다.

통상적으로 노조파업은 임금인상이나 근로조건 같은 노동환경 개선이 목적이다. 그러나 이번 방송사 파업은 그 배경과 원인이 다르다. 임금인상이나 복리후생이 아니라 방송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배제를 내걸기 때문이다. 우리 공영방송은 국민을 대표해 정부나 국회가 이사 및 사장 선임에 직접 개입한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나 대통령이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하거나 추천하는 과정에 개입하는 것은 용인할 만하다. 문제는 이사와 사장의 소임에 적합하지 못한 인물이 선임된다는 것이다. 공영방송 지배조건 개선의 해법을 이사와 사장에 대한 엄격한 자격조건 및 제한조건 신설에서 찾는 까닭이다. 이사와 사장 선임절차에서의 투명성 보장과 합리적인 제도 개선만이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해야 할 공영방송이 정파성에 휘둘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장마가 시작됐다. 가뭄으로 비상이 걸렸던 국토가 해갈됐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은 장대비를 뿌리며 바짝 타들어갔던 대지에 생기를 부여했다. 하지만 겨울 끝자락부터 초하까지 MBC 파업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파업으로 바짝 타들어간 방송 현장을 적셔줄 정치권의 시원한 해결책을 기대해본다.

2012.7.11 ⓒ 창비주간논평

현 국가인권위원장 인선을 돌아보면

여기서 현 국가인권위원장이 임명되기 직전의 상황을 잠깐 돌이켜보면 좋겠다. 서울시장 재직 때부터 시청 옆에 자리한 국가인권위를 가리키면서 "저런 기관을 세금으로 운영하다니……" 하고 혀를 차곤 했다는 분이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시민사회는 인권위원회의 위상과 위원장 인선을 놓고 걱정에 빠져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인권위의 조직규모를 줄이고 인권운동 출신의 전문인력을 내보내는 등 위원회의 힘을 빼는 공세가 펼쳐졌다. 급기야 전임 위원장이 "정권은 유한하지만 인권은 영원하다"는 말을 남기고 사퇴하면서 후임 위원장의 지명이 아주 절박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당시 필자는 세가지 씨나리오를 내심 가정했다. 첫째,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인권위원장 자리에 걸맞은 인물이 오는 경우. 최선이긴 하나 희박한 가망이라고 봤다. 둘째, 정권과 코드가 맞으면서도 인권을 비교적 잘 아는 인물이 뽑힐 경우. 차선책이자 현실적으로 무난한 선택이라고 봤다. 셋째, 뉴라이트 계열 또는 편향된 인권관으로 무장한 '신념'의 인물을 낙점하는 경우. 상상하기도 싫은 최악의 카드였다.

그런데 막상 신임 위원장이 발표되자 필자를 포함한 시민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시쳇말로 '멘붕'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가상 씨나리오 자체가 무너졌고, 누구도 정체를 잘 알지 못하는 미확인 보행인물이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위에서 말한 조건 중 어느 하나도 자신 있게 내세우기 어려운 자격미달씨를 국가인권위원장에 앉히다니, 최악의 경우보다 더 나쁜 결과를 무어라 불러야 할까? 이런 식의 결정을 감행한 MB정권의 의중이 무엇이었던가? 만일 그 인선이 복잡한 청와대 내부정치의 우연한 산물, 즉 자연발생적인 것이었다면 그야말로 개념 없는 무능정권 소리를 들어 마땅했다. 이렇게 중차대한 자리를 그런 식으로 채운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만일 그 인선이 '절대자'의 지적설계의 소산이었다면 그것은 정말 절묘한 선택이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인권위의 도덕적 권위와 영향력을 땅에 떨어뜨렸고, 헌신성을 지닌 인권위 직원들의 풀을 한껏 죽였으며, 현실성도 없는 북한인권 타령으로 밤낮을 새우게 했고, 시민사회에 대해선 '빅엿'을 먹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쪽 해석이 맞든 이런 게 MB정권의 본질이다.

인권위에 정말 필요한 인물을 찾자

인권위의 어느 직원에게서 들은 이야기다. 인권위가 수행하는 업무의 95퍼센트는 통상적인 업무라서 정권교체나 위원장의 성격과 관계없이 일상적으로 처리가 된다고 한다. 문제는 나머지 5퍼센트라는 것이다. 상징적이고, 민감하고,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인권위의 태도, 바로 이런 점으로 시민들은 인권위를 평가한다. 그리고 바로 이런 사안에 대해 분명한 소신을 보여주는 위원장이 국가인권위가 필요로 하는 인물이라는 지적이었다.

이제 곧 인권위원장의 연임을 놓고 국회 청문회가 열릴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현 위원장은 청문회 준비로 골머리를 앓고 있겠지만 그가 국회에서 당할 곤욕을 상상해보면 인간적으로 측은한 마음마저 든다. 어차피 몇달 뒤 누가 되든 대통령이 바뀌면 현재 위원장은 등 떠밀릴 가능성이 농후한데 왜 연임이라는 독배를 들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그것 역시 '절대자'의 고도의 배려라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말이다.

사족으로 한마디 보태고 싶다. 이제 법률 전문가가 아닌 사람, 여성, 그리고 비주류에 속하거나 소수자에 속하는 인물이 국가인권위원장을 맡을 때가 됐다. 언론이나 명망성의 레이더에 걸리지 않더라도, 찾아보면 그런 인재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 변화 자체가 인권에 대한 우리 사회의 성숙한 인식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어야 마땅하다.

2012.7.11 ⓒ 창비주간논평